[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Q. 다시 여야 대치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깁니다. 위장탈당으로 논란이 됐던 민형배 의원, 다시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는건가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안건조정위를 꺼내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안건조정위,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해야하는데 무소속 의원이 포함되면서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될텐데요.
법사위 소속 무소속 의원이 양향자 의원과 민형배 의원 두명이고 이 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 명을 선택하는데요.
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이후 민 의원이 전격 탈당한 만큼 민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다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Q.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 보여요. 문 대통령 퇴임 전에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데드라인 5월 6일, 그러니까 딱 열흘 남은 건데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 가능은 한 건가요?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중재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방법, 딱 2가지 뿐입니다.
첫번째,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개 법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2번 가능한데요.
결국 5월 6일까지 임시회를 두 번 더 열어야 하는만큼 민주당으로서는 급할 수밖에 없고, 자칫 시한내 처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선호하고 있는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180명의 의원이 종료에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171명과 여권성향 소수정당 무소속 6명. 검수완박 찬성입장 밝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까지 합쳐도 178석입니다.
결국 6석의 정의당이 민주당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캐스팅 보터로 정의당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Q. 시청자 질문입니다. 정의당이 어떤 입장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유튜브: 폭** )
정의당, 국회의장의 중재안 나왔을 때 바로 찬성의 뜻 보였지만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할지는 확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여야 재논의 사태가 벌어지자 정의당도 국회의장을 찾아가 의견을 내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중재안에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만 1년 6개월 동안 남겨두기로 했는데 정의당은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정치인들이 검찰의 선거수사 피해가려는게 아니냐, 오해가 나오는 만큼 '선거' 수사도 1년 6개월 유예하자고 또 다른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민주당, 정의당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Q. 정의당을 설득하려면 민주당이 뭔가 줘야 하잖아요. 정의당이 원하는 차별금지법을 함께 처리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제 민주당, 정의당이 적극 추진중인 차별금지법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어제)
"성숙한 민주주의, 성숙한 선진사회 만들기 위해 우리 민당이 더 노력해야. 평등법 제정 논의 힘차게 시작하겠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어제)
"윤호중도 지지부진했던 평등법 제정 나서겠다 약속했다. 이제 약속 지킬 시간이다 문통 임기내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남은 2주 마지막기회다."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요.
종교계, 교육계도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처리해줄 수 있다, 이런 당근은 제시하는 분위기입니다.
Q. 시청자 질문 하나 더요. 이대로 검수완박 통과될까? 문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은? (유튜브: 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데요.
우여곡절 끝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의결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5월 7,8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고요.
5월 9일 임기 마지막날에도 국무회의를 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겠지요.
Q. 그래서 이 기자 보기에 검수완박법안은 중재안으로 통과가 될까요?
국회의장이 합의된 자신의 중재안을 처리하겠다는데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하는 만큼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거나, 꼼수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180석을 채우려 할 때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